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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박문호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혁

2022.10.0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수업을 듣다가 사기,기망 공부중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의인데 인강생이다 보니 교수님 카톡주소를 몰라서 여기다 물어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컨설팅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컨설팅비도 받고 중개사님한테도 우리를 도와줬으니 수수료 외로 추가 백만원 더 드리라고 하더군여(지금이야 중개사 초과금품은 하면안되는걸 알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중개사한테 준 금액도 컨설팅업자가 다 받아갔었더라고요.. 이부분을 사기나 기망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컨설팅업자도 나름 머릴 쓴거지 다 현금으로 받았고, 그때는 내용을 녹취해야되겠다는 생각도 못해서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10.03

안녕하세요.


저두 실무상담은 안합니다만 제가 가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는 이중의 고의 인과관계 위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사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컨설팅업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기획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정직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진실은 꼭 승리합니다. 

이번에 꼭 합격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기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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