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였으니 말씀하신대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형태는 지문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 역시 지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의 목적이 강한 곳이니 굳이 그렇게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5.3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는 구역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그리고 지정대상 및 규모 등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는 지정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라고만 나오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
68485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0
68484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0
68483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0
684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0
68481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0
684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1
684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1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1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