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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1.18

안녕하세요.

공부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사람 참 열받게 하네요. ^^''

 

p91쪽 19번 문제.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답  해설은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므로

(x) 가 아닌지요...

 

p94 쪽  3번 의 2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 p75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써있거든요..

 

제발.. 도와 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1.20
안녕하세요

1. 네 양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을 욷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2. 법령상의 제한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었다는 말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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