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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정

2024.04.17
안녕하세요 교수님~~ㅎㅎ 온라인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혼자공부하다보니 책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당 ㅜㅜ 1.민법 기본서 35페이지 우측하단 기출체크 원시적불능인법률행위는무효이다 (0)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내용에는 원시적불능 중에 주관적불능은 유효 라고 되어있어서요ㅜㅜ 2.민법 기본서 43페이지 우측하단 기출체크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매도인은 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수없다 (0) 라고 되어있는데... 39페이지 하단6번 이중매매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때 무효라고 했는데 왜 무효주장으로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혼자하다보니 강의내용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잘안되네용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당~~!!!!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원시적불능인법률행위는무효이다 (0) 

  원시적 불능은  매매목적인 공장1.2 모두 객관적으로 불타버려서  처음부터 이행불능으로된 원시적 객관적 불능[무효]과 

공장1,2는 존재하는데 모두 매도인이 아닌 타인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도인에게만 주관적 불능으로된 경우 [이는 유효]로서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보통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불능[무효]을 지칭합니다



2. 이중매매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때 무효라고 했는데 왜 무효주장으로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매도인이 2매수인의 회유에 적극공모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것은 갑 기업의 회장이  내연관계를 맺은 내연녀을에게  

내연관계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로 이전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갑회장이  불륜관계로 사준 집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청구할수 있는가? 

이것을 허용해주면 갑회장은 반복적으로 내연관계를 지속하게되므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게됩니다

이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한자에게 법이 도움을 줄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원인으로 급여자는 불법원인 급여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없고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명목으로반환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2매수인에게 반사회적 행위로 이전해준 

부동산을 스스로 반환청구할수 없는 것도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스스로 무효로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멋있게  맛있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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