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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4.04.18
안녕하세요.. 과태료 시간에 선생님께서 고용인은 500과만 있다고 하셨는데...소공인경우 자격취소되어서 자격증 미반납하면 과태료 100아닌가요?? 테마30번에 자격취소 대상에 소공 포함되어있어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소공의 신분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보조원 신분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고용인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는 위 2가지뿐입니다. 


-질문하신 자격증 미반납은 정확히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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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93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3
68592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7
68591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9
68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5
68589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6
68588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8
68587 회계원리 83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5
68586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9
68585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3
68584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5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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