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의 질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장*창

2018.12.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개발법 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2항 단서 다만~ 이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 상 도시지역과 대통령령 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국계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하의 단서 조항이 달린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계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볼것이지 보지 않을 것인지는 국계법에서 정하면 될것을 왜 굳이 도시개발법에 갖다 놓았을까요?

9조2항 본조문과 다만 이하 단서 조문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1.0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계법은 일반법이고 도시개발법은 특별법이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도시개발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법에 규정된 것은 개발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도시개발을 하려면 지역상 도시지역과 특수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그래야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겠지요?)으로 의제를 하여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된 것을 전제함 )으로 지정된 곳은 그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하니 본문처럼 의제할 필요 없고, 취락지구도 간단한 사업을 하는 곳이라 도시지역등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0
6849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2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4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3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1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3
답변 배정란 2024-04-26 3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7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2
68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