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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 관련...ㅜ

통정허위의 표시는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와 표시가다름에도불구하고 서로 짜고치고 소유권등기를 받는게


무효인데 그럼 을은 무효기때문에 자연스레 무권리자 인데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을때 병이 선의라고하고하면 이게 유효하게 권리가넘어가는건가요 ?


애초에 갑 을 당사자 이해관계에서 실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게선의라고해서 제3자가 권리를취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무권리자가 의무부담 즉 채권행위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을 처분하는행위는 무효라고하지 않나용?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5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오*비 2019-10-18 1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3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4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4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17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11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16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23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29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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