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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 관련...ㅜ

통정허위의 표시는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와 표시가다름에도불구하고 서로 짜고치고 소유권등기를 받는게


무효인데 그럼 을은 무효기때문에 자연스레 무권리자 인데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을때 병이 선의라고하고하면 이게 유효하게 권리가넘어가는건가요 ?


애초에 갑 을 당사자 이해관계에서 실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게선의라고해서 제3자가 권리를취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무권리자가 의무부담 즉 채권행위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을 처분하는행위는 무효라고하지 않나용?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대해서.. 육*민 2019-05-27 6
9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준 2019-05-27 10
961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이*은 2019-05-27 15
96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차 모의고사관련 문의 전*욱 2019-05-27 22
9608 부동산학개론 [평균-분산지배원리}에 대한 구*순 2019-05-27 21
9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p 384 ox문제 정*영 2019-05-2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5-26 18
9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ox 문제 정*영 2019-05-2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5-26 18
9605 부동산세법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희 2019-05-26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5-27 26
9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터 안*주 2019-05-26 26
9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정*영 2019-05-2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5-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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