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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을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본강의 공유 부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우

2019.04.19

갑의 지분 2/3, 을의 지분1/3 시

관리행위로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보증금 3억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차 한경우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청구시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에 따른 100만원은 인정되고 보증금 3억에 대한부분은 부당이득이 인정 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럼 갑의 지분만 경매로 나와 정에게 낙찰 후

병이 임대차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때에는 그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정에게만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을도 보증금의 반환을 지분범위 내에서 같이 지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같이 지게 된다면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이 안됐는데 을은 너무 억울한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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