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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늘 잘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때와 같이 복습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납깁니다.

 

136페이지에 11번 문제 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나,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음 아무리 찾아봐도 자격이 반드시 취소된다는 사항이 안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내용 수업시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가요?

 

수업시, 언급이 되었다면 해당 페이지 및 단원을 알수 있을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나,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음 아무리 찾아봐도 자격이 반드시 취소된다는 사항이 안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내용 수업시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가요? 수업시, 언급이 되었다면 해당 페이지 및 단원을 알수 있을까요?


-자격취소는 수업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서 266쪽에 있으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수업했네요.

-이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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