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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덕분에 좋은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원*철

2021.02.28

[ 첨부파일 : 111.jpg ]

첨부파일의 문제에서 말하는 체납 지방세는 "보통징수"에 대한 중가산세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즉, 지방세 과세권자가 과세금액을 확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일 경우에는 월단위로 0.75% 가산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에 의한 지방세는 체납 시 가산금을 월단위가 아닌 0.025%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면, 제가 만일 지방세를 체납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러 갔을 때, 체납한 지방세가 재산세 50만원인 경우, 체납일로 부터 165일이 지나서 납부하러 갔을 때 가산금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체납한 지방세가 취득세 50만원인 경우, 체납일로 부터 165일이 지나서 납부하러 갔을 때, 가산금은 일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지 않나요? 국세는 모두 일률적으로 가산금을 일단위 0.025%로 계산하는데, 지방세는 월단위와 일단위가 각각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일단위 계산인지, 월단위 계산인지 규칙을 질문 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3.01
lotus123i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문제는 '중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금'을 말하는 거네요.^^.

2. 지방세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일반가산금 3%와 여기에 더해지는 중가산금(월별로 0.75%)이 적용됩니다.^^.

3.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됩니다.^^.

4.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일반가산금(50만원x3%) + 중가산금 (50만원 x 0.75% x 미납월수)

5. 취득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1)신고불성실가산세: 50만원 x (40%, 20%, 10%)
(2)납부지연가산세(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50만원 x 0.025% x 미납일수

6. 보통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의 중가산금은 월별로 0.75%가 적용되구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1일 0.025% 입니다.

7. 즉, 신고납부하는 경우인지..보통징수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네요.^^.

lotus123i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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