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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한*용

2022.01.2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후 3년이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고 개발구역지정되면 2년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안하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둘다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후라는데 머가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2.01.29
네,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원칙적 해제사유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예외적 해제사유입니다.
도시개발법 앞부분 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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