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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민법 박문호선생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국어문제가 아니고 판례의 문제입니다.

2008년 판례와 2015년 판례의 입장변화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2008년도 판례는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계약금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2015년 판례는(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은 성립하고 따라서 계약금의 효력이 있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럼 2008년 판례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2015년 판례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하듯이 구판례와 신판례가 있으면 신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회

2022.05.18
늦은 밤 질문드립니다!! 그 계약금 문제 쪽을 풀다보니까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문에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국어를 잘못해서 그러는건지 지문의 뜻이 꼭 전부를 지급해야지만 성립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일부나 전부 지급하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국어 문제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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