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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금주 모의고사 10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헌

2022.05.18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풀수가 없네요.. ㅠ 다름이 아니옵고 10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 지문이 길어 한참을 확인했었는데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 2. 저당권이 설정 3. 경매 후 정 명의로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질문 1. 이때 경매로 가등기 및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 2. 지문 4에서 가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진행하면 우선순위로 저당권등이 소멸되고 을에게 소유권이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정이 해제할 대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문으로 쓰다 보니 너무 두서없이 쓴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5.19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 중 어려운 문제나 많이 틀린 문제는 다음 주 수업시작할 때 풀어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꼭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위해서 문제를 항상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번문제는 을명의의 순위보전가등기가 되어 있는 갑의 부동산을 병의 경매청구로 정에게 경락된 경우입니다.

1. 이때 경매로 가등기 및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인지?

- 문제에서 을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순위보존가등기입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테마80 49쪽을 참조히세요.
그리고 저당권은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 2. 지문 4에서 가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진행하면 우선순위로 저당권등이 소멸되고 을에게 소유권이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정이 해제할 대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매의 경우에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은 준용되고 물건하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겅락받았는데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어서 직권말소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저당권실행을 통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은 선의 악의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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