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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37 08번 문제 3번 분양전환가격관한설명 보충건의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호

2022.05.18

기출문제 p137 08번문제 3번문항의 분양전환가격에관한조정위원회의 신청시 실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신청할수있다 배운것 같은데 교수님은 시장군수가 하는사항으로 설명하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2.05.20
이* 호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1. 먼저 언급하신 문제는 제24회 기출문제이며 문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문제 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기출>

①<생략>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신청할 수 있다.(정답)
③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생략>
⑤<생략>

3. 위 2.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②번이 정답인 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4. 우리의 관심사는 지문 ③번입니다.
5. 지문 ③번이 틀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6. 틀린 이유를 교재에서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교수님 해설처럼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지문 ③의 틀린 이유 해설은 실무교수님 해설로 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8. 그러면 왜 시장,군수, 구청장을 제가 뜬금없이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위의 해설처럼 ‘조정대상’이나 추가하여 설명하다보니 ‘분양전환승인’은 조정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일방적 권한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 혹시 저의 표현이 부족했거나 잘못 설명했다면 이런 취지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귀하를 응원합니다.
2022.5.20.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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