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직권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저당 변제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말소하면 어떡하냐고~"라고 생각해서

윗 문장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책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한*용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갑의 토지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므로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신에 국가가 갑에게 줄 보상금 중에서 을에게 채권액을 주면 되겠지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촉탁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기업(등기권리자)이 수용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9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4
64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6
64347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6
6434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8
643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8
64344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6
64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7
64342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2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4
643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