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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301 부동산세법 383 페이지에서요.. 박*름 2019-06-17 10
9300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17 11
92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김*균 2019-06-17 12
9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설정 해지문의 이*주 2019-06-17 12
9297 부동산공시법령 상속등기 김*덕 2019-06-16 25
9296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취득세 이*숙 2019-06-16 28
929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16 26
92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P136 확인예제 박*우 2019-06-16 29
92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2 조*호 2019-06-16 16
92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문제가 맞는게아닌가요?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김*수 2019-06-15 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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