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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3
10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13
102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12
1023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15
10230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2
10229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12
10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1
10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15
10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
10225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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