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3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1조의2 이*희 2019-11-13 29
10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간단한 질문 드려요 홍*수 2019-11-12 24
103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3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24
103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2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10
10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2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255
10371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137
10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1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3
103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2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7
10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1
10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1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7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