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으니 원심판결인 고법에서는 돌려줄 것을 판결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지 않아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3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12
10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홍*수 2019-11-17 12
10377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34
103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강의 파일 심*섭 2019-11-14 47
10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1조의2 이*희 2019-11-13 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5 58
103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0
103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2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9
10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31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319
10371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153
10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2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1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