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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97-0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손*진

2020.03.27
지문 4.5번 풀이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없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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