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0.07.14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84페이지 5번문제에요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있다.

->핵심강의에서 해주셨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ㅎㅎ


저문장이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게 고의성 없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실수로 기망행위를 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건가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문장이던데 무슨뜻인거에요?

기망행위를 할때 꼭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도 된다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안녕하세요

1.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과실"로 인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기망행위에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실있는 기망행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0
64301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0
643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부교재 관련 이*성 2024-04-26 1
642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2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2
64298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0
64297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0
64296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0
64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0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0
64294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
642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1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