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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7
일당백노트 테마 43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신고의무자가아닌자를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37 부동산거래신고제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서는 2번 신고의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집(타사:죄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닌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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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2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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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5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3
68584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5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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