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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법 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4.18
1. 1. 갑 임차(2억) 2. 을 저당(2억) 3, 병 저당(2억) 여기서 4억짜리 경락받은 경락인이 을과병의 저당권 4억을 주고(?) 갑의 임대인 지위까지 승계하는 건가요? 그럼 경락인은 빈털털이(?)가 되는건가요?? 2. 대항력+전세권에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건 보증금 때문(?)인걸까요?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이나 경매실행등으로 임차권이 소멸(대항력 상실)한 경우에도 전세권이 남아있다면 어떤 권리?,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어디서 설명해 주셨을까요...?ㅠㅠ 책 페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ㅠㅠ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데 구별이 잘 안되서 다시한번 찾아보려는데 어디서 봤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네요..ㅠ 아는게 없어서 질문도 바보(?)처럼 하는것 같네요...ㅎㅎ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민법 너무 어려운데 교수님 강의는 너무 좋아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1. 네 이런 경우라면 경락인은 결국 그 주택을 6억원에 경락받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시에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예를들어 갑이 주택임차인으로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주택에 대한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3. 강제경매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내용이어서 민법기본서에 이 내용이 설영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의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번만 더 반복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쉬워집니다 ㅎㅎ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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