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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통착사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20.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다시 질문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올립니다.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에의한 가등기가 경료되있거나

아니면 을과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갑건물에 을 앞으로의저당권이 잡혀있은후에

이상태에서 통정허위로 병과 매매계약을 맺고 병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때 선의의제3자는 을이 자기앞으로 본등기를 해버리면 을한테 대항할수없나여?

아니면 비통정허위 제3자보호규정으로 보호가 되나여? 그리고 만약 저당권이 잡혀있는상태였다면

저당권잡혀있는 권리상태로 제3자에게 넘어가게되는건가여?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가등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였으므로 그 가등기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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