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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이론 - 일일확인학습문제 7회차 1번 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석

2024.03.29
1번 문제 ④번 지문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30일 이내 허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재에 사전허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한다 라고 나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 말이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인거죠?) 그렇다면, 위 지문이 허가 받고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맞는 지문이 아닌가 싶어 여쭈어 봅니다. 혹시, 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라서 틀린 지문은 아닌 걸까요?? 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30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매매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교환 증여의 경우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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