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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한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가 해제할 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9
1. 채무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게 되는데, 만약 계약금을 줬으면 원상회복시 계약금과 그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계약이 이행되었으면 1억의 시세차액이 있었을 거라고 할 때, 그 1억을 채무자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3. 위의 경우 이행이익만 배상하나요? 아니면 신뢰이익까지 배상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9

안녕하세요


1. 계약금해제는 원상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3. 이행이익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을 둘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고 신뢰이익 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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