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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 있는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사기'란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사기와 같은 의미예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만 사기라고 해요?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사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이 처분과는 별개로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앙행위와 위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것만으로 사기러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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