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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댱샤쟈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새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화정 기한으로 본다. 위 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5.01

안녕하세요 회원님

"금융기관갑이  문화재단을에게 30억을 기부한다.단 기부시기는 협의로 정한다"라고 한   경우


위약정이  정지조건이라면 특약사유가 발생한때는 30억채무릉 이행하여야 하고, 특약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30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되면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으로 확정된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서 30억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갑이 부도처리되변서  문화재단과  기부시기를 정하지 못하게된 경우 

판례는 갑이 30억을 기부한다는 의사표현은   기부시기를 협의로 정하여 그 시기가 발생하든,기부시기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확정되든 밤드시 기부를 한다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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