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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치권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독립된 건물에 대하여 도급인과 별도의 약정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자기소유건물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고 정답지에 되어있는데 수급인은 수급인일뿐 도급인의 소유건물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독립된 건물에 대하여 도급인과 별도의 약정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자기소유건물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맞음]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소유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이이 자기 돈과 노력으로 완성한 건축물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로 되어 유치권의 객체가  될수 없죠/ 


다만

특약으로 수급인이  자기 노력으로 완성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건축주]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소유로 됩니다

그럴경우에만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도 유치권을 걸수  잇죠


결국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수급인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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