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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시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수

2024.04.19
p126 기본확인사항 5번지문에 합의해제와 약정해제에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21


-답변드립니다. 


-1. 중도금 상태라도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2. 다만, 합의나 약정에 의한 경우 합의사항이나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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