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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9

교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설명듣고 이해가 되서 기억이되고 좋습니다.^^



1. 답변해주신 취득세세율

농지 : 1,000분의 30 = (중과기준세율 =2%+ 등기분세율=1%) =>  총 3%로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농지 및 주택 이외 부동산 : 1,000분의 40 = 중과기준세율 =2% + 등기분세율=2% =>  총 4%취득세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에 과세하는데 2번의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인지요? 

   공제한다면 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박은 세액을 공제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질문1) 네 옳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질문2) 옳게 이해하고 있으시네요

공제하는 이유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이중으로 부과되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별도합산의 재산세 또는 종합합산의 재산세, 주택 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공제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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