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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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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3
6430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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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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