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4.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곧 있을 시험준비로 시중의 문제집들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Q.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틀린지문)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급부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수 없다. 저는 위의 지문을 전,이,경,담,양,강에서 일부 이행으로보고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풀이집에는 이행을 하였어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어서요. 혹시 제한 능력자가 이행한것이라서 이행으로 안보는건지, 그럼 대리인이 시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가능하다는 지문에서, 민법은 재산권과 가족권의 일부를 다루므로 민법과목에서의 지문속 계약은 재산상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항상 긴 질문에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답변입니다..

****

1.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급부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수 없다.  -> 틀림..

2. 추인권은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권을 가지므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 또는 법정추인을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17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
3916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
3915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
3914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
3913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3
3912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8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8
3911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7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7
3910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5
3909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3908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