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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준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권리 :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EX) 2.8  : 중과기준세율 2% + 등기분 등록면허세 0.8 ) 내고 등기등록하는지요?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재산세는 

   왜 비과세인지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이면 왜? 과세되는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질문1)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 대한 세율도 취득행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1.부동산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여 등기를 할 때에 아래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 : 1,000분의 30

농지 및 주택 이외 부동산 : 1,000분의 40


등기대상이 아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등은 취득세의 세율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차량의 취득세의 세율은  

영업용(1,000분의 40), 비영업용(1,000분의 20) 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통제보호구역에 토지의 소유자는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특정인이 하가를 받고 전, 답, 과수원, 대지 등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그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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