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정

2024.04.17
안녕하세요 교수님~~ㅎㅎ 온라인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혼자공부하다보니 책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당 ㅜㅜ 1.민법 기본서 35페이지 우측하단 기출체크 원시적불능인법률행위는무효이다 (0)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내용에는 원시적불능 중에 주관적불능은 유효 라고 되어있어서요ㅜㅜ 2.민법 기본서 43페이지 우측하단 기출체크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매도인은 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수없다 (0) 라고 되어있는데... 39페이지 하단6번 이중매매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때 무효라고 했는데 왜 무효주장으로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혼자하다보니 강의내용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잘안되네용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당~~!!!!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원시적불능인법률행위는무효이다 (0) 

  원시적 불능은  매매목적인 공장1.2 모두 객관적으로 불타버려서  처음부터 이행불능으로된 원시적 객관적 불능[무효]과 

공장1,2는 존재하는데 모두 매도인이 아닌 타인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도인에게만 주관적 불능으로된 경우 [이는 유효]로서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보통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불능[무효]을 지칭합니다



2. 이중매매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때 무효라고 했는데 왜 무효주장으로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매도인이 2매수인의 회유에 적극공모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것은 갑 기업의 회장이  내연관계를 맺은 내연녀을에게  

내연관계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로 이전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갑회장이  불륜관계로 사준 집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청구할수 있는가? 

이것을 허용해주면 갑회장은 반복적으로 내연관계를 지속하게되므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게됩니다

이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한자에게 법이 도움을 줄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원인으로 급여자는 불법원인 급여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없고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명목으로반환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2매수인에게 반사회적 행위로 이전해준 

부동산을 스스로 반환청구할수 없는 것도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스스로 무효로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멋있게  맛있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0
64369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
64368 부동산세법 교수님 양도소득세 분리산출세액 계산문의드려요. 이*원 2024-05-01 13
64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 강*우 2024-05-01 17
암기표 한민우 2024-05-01 17
64366 부동산공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어준선교수님) 곽*훈 2024-05-01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17
64365 부동산세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김성래교수님) 곽*훈 2024-05-01 7
643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13
64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2024-05-01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9
64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