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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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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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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3.28 |
|---|---|
|
교수님,
P182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있어 최초매도인에서 최초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중간이 생략된 등기이전이지만,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이전등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등기가 다 되고 넘어간 부분이라 중간생략등기가 아니지 않나요?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5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을-병 으로 순차매매계약을 한후
갑을병 3자간 중간생략등기합의를 하면 병은 직접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잇죠.
그런데 3자합의없이 이미 갑에서 병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갑이 을에게 등기서류를 넘겼는데 을이 중간자 을에게 등기경료없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전등기를 해버린때] 이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즉 실체에 부합하기때문입니다.
즉 본래는 3자간에 합의없으므로 갑은 병으로부터 등기를 말소를 한후에 다시 갑을병으로 순차로 등기를 하여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런절차를 경료하는 것이나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경료하나 결국은 병소유라는 점에서는 실체에 부합하므로 이는 무효라 할수 없다
4월에 불꽃같은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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