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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합격생 김*규님
-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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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7 |
|---|---|
|
일당백노트 테마 43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신고의무자가아닌자를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37 부동산거래신고제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서는 2번 신고의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집(타사:죄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닌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857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
김*미 | 2024-04-30 | 2 |
| 6857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
정*은 | 2024-04-30 | 2 |
| 68572 | 부동산세법 | 상속 |
김*희 | 2024-04-30 | 2 |
| 68571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관습법상 지상권 |
김*우 | 2024-04-30 | 3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30 | 3 | ||
| 68570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김*숙 | 2024-04-30 | 2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30 | 2 | ||
| 68569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마법의 빈출지문 |
김*욱 | 2024-04-30 | 2 |
| 68568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김*론 | 2024-04-30 | 1 |
| 68567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인 명의신탁과 108조 |
이*희 | 2024-04-30 | 11 |
| 68566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질문입니다. |
김*우 | 2024-04-30 | 4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30 | 4 | ||
| 68565 | 부동산학개론 | 가격탄력성 |
조*성 | 2024-04-30 | 5 |
| 네~ 안녕하세요~ |
신관식 | 2024-04-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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