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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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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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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위 지문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유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5.01안녕하세요 회원님
토지 거래 허가 전에 토지의 매매는 유동적 무효로서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도 쌍방은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게되므로 일방이 협력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약정은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홧팅하는 5월,도약하는 5월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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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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