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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9.10.23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양벌규정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2. 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답변드립니다.

-1.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만약 소속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하면 소공에게는 자격정지처분,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는 상대적등록취소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2.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신 법 제33조 2항과 양도대여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 제33조 2항은 무등록중개업 영위자 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것이고, 양도대여는 등록증 자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는 기재사항이 아니며, 대신 벽면상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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