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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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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107, 108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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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 ; 잘못 ( 과실 ) 로 인해 수취를 못한 경우, 멸실, 훼손이 각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이 과 실로 인해 수취를 못한 경우와 같은말같고 소비가 그냥 멸실, 훼손과 같은말로 들립니다 ㅜ
2. 타주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라고 하셨는데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 라는건 무슨말일까요 ㅠ 매매를 하고싶은데 못했을 때 란 건가요?
3.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에서 선의는 무엇에 관해 선의라는 건가요? 또 자주점유자면 매매로 건물이 자기것일텐데 누구에게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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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5안녕하세요 회원님
1.201조 과실수취문제-갑소유 어미닭을 을이 훔쳐서 점유하다가 붙잡혀서 점유하던 닭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닭을 반환하여야 하고 주인은 회복자로 돌려받게됩니다.
이때 악의 점유자가 어미닭이 낳은 새끼병아리를
복날 삼계탕으로 잡아먹은 경우[소비한 경우를 말함]에는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악의 점유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어미닭이 출산한 새끼병아리[과실] 20마리가 울타리를 탈출하여 버린 경우[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만약 점유자의 과실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때라면 틀린 기출지문입니다
2.202조 멸실문제-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타주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지칭합니다.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란 논리 부정합이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주점유자가 선의점유인 경우를 말하고 그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예턴대 팬션을 유료로 빌려서 1박하는 점유자[타주점유자]가 잘못으로 점유물을 불나게한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죠,
3.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을 배상한다
선의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정당한 권원잇는 자를 말합니다[내꺼라고 오신한 자를 말하죠.
예컨대 남의 반지를 내꺼로 오신하고 끼고 온경우]
팬션을 빌려서 점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자이고
타주점유하다가 잘못하여 팬션에 불을 내서 멸실시키면 손해전부를 배상하죠,.
반면에 팬션을 매수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팬션의 매매가 취소되면 매수인은 내꺼라고 믿고 점유를 하게되므로 선의 점유자이고 매수를 하여 점유를 하였으니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자주점유자입니다.
이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팬션을 멸실시켜도 현존이익만 배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4322 | 부동산세법 | 두장세법 프린트  |
곽*용 | 2024-04-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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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 | 2024-04-28 | 2 |
| 64320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
송*아 | 2024-04-28 | 1 |
| 64319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 정*리 | 2024-04-27 | 5 |
| 64318 | 부동산공시법령 | 신탁등기요 | 김*현 | 2024-04-27 | 8 |
| 64317 | 부동산공시법령 | 373 쪽 2번 지문 | 김*현 | 2024-04-27 | 9 |
| 64316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일일모의고사 8-8 | 성*현 | 2024-04-27 | 7 |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8 | 7 | ||
| 64315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 왕*미 | 2024-04-27 | 10 |
| 이중소속 |
한민우 | 2024-04-27 | 10 | ||
| 6431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인도와 사용수익권 | 임*경 | 2024-04-27 | 6 |
| 6431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 황*희 | 2024-04-27 | 4 |
|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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