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합격생 이*석님
- 해커스 합격생 임*규님
- 해커스 합격생 이*열님
- 해커스 합격생 이*승님
- 해커스 합격생 배*찬님
- 해커스 합격생 문*현님
- 해커스 합격생 박*성님
- 해커스 합격생 최*원님
- 해커스 합격생 박*복님
- 해커스 합격생 송*석님
- 해커스 합격생 강*욱님
- 해커스 합격생 조*철님
- 해커스 합격생 허*님
- 해커스 합격생 김*선님
- 해커스 합격생 이*호님
- 해커스 합격생 노*융님
- 해커스 합격생 배*남님
- 해커스 합격생 김*원님
- 해커스 합격생 김*주님
- 해커스 합격생 배*웅님
- 해커스 합격생 이*석님
- 해커스 합격생 김*섭님
- 해커스 합격생 이*호님
- 해커스 합격생 김*달님
- 해커스 합격생 김*원님
- 해커스 합격생 김*미님
- 해커스 합격생 조*화님
- 해커스 합격생 김*현님
- 해커스 합격생 신*의님
- 해커스 합격생 윤*님
- 해커스 합격생 박*웅님
- 해커스 합격생 김*련님
- 해커스 합격생 한*용님
- 해커스 합격생 김*철님
- 해커스 합격생 안*수님
- 해커스 합격생 강*수님
- 해커스 합격생 조*남님
- 해커스 합격생 김*수님
- 해커스 합격생 박*준님
- 해커스 합격생 김*순님
- 해커스 합격생 이*언님
- 해커스 합격생 김*태님
- 해커스 합격생 김*우님
- 해커스 합격생 이*호님
- 해커스 합격생 김*호님
- 해커스 합격생 김*숙님
- 해커스 합격생 손*락님
- 해커스 합격생 서*근님
- 해커스 합격생 정*님
- 해커스 합격생 이*한님
- 해커스 합격생 진*라님
- 해커스 합격생 문*곤님
- 해커스 합격생 이*용님
- 해커스 합격생 육*미님
- 해커스 합격생 김*희님
- 해커스 합격생 고*수님
- 해커스 합격생 김*섭님
- 해커스 합격생 김*진님
- 해커스 합격생 장*원님
- 해커스 합격생 정*광님
- 해커스 합격생 박*양님
- 해커스 합격생 이*희님
- 해커스 합격생 김*구님
- 해커스 합격생 이*선님
- 해커스 합격생 이*희님
- 해커스 합격생 최*라님
- 해커스 합격생 이*천님
- 해커스 합격생 이*균님
- 해커스 합격생 황*성님
- 해커스 합격생 최*창님
- 해커스 합격생 임*민님
- 해커스 합격생 이*배님
- 해커스 합격생 양*수님
- 해커스 합격생 최*석님
- 해커스 합격생 황*영님
- 해커스 합격생 정*지님
- 해커스 합격생 이*석님
- 해커스 합격생 이*천님
- 해커스 합격생 임*영님
- 해커스 합격생 김*기님
- 해커스 합격생 정*중님
- 해커스 합격생 임*순님
- 해커스 합격생 장*현님
- 해커스 합격생 최*영님
- 해커스 합격생 권*섭님
- 해커스 합격생 손*성님
- 해커스 합격생 김*진님
- 해커스 합격생 김*권님
- 해커스 합격생 김*남님
- 해커스 합격생 김*규님
-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 최종 합격자 이*석님
- 최종 합격자 임*규님
- 최종 합격자 이*열님
- 최종 합격자 이*승님
- 최종 합격자 배*찬님
- 최종 합격자 문*현님
- 최종 합격자 박*성님
- 최종 합격자 최*원님
- 최종 합격자 박*복님
- 최종 합격자 송*석님
- 최종 합격자 강*욱님
- 최종 합격자 조*철님
- 최종 합격자 허*님
- 최종 합격자 김*선님
- 최종 합격자 이*호님
- 최종 합격자 노*융님
- 최종 합격자 배*남님
- 최종 합격자 김*원님
- 최종 합격자 김*주님
- 최종 합격자 배*웅님
- 최종 합격자 이*석님
- 최종 합격자 김*섭님
- 최종 합격자 이*호님
- 최종 합격자 김*달님
- 최종 합격자 김*원님
- 최종 합격자 김*미님
- 최종 합격자 조*화님
- 최종 합격자 김*현님
- 최종 합격자 신*의님
- 최종 합격자 윤*님
- 최종 합격자 박*웅님
- 최종 합격자 김*련님
- 최종 합격자 한*용님
- 최종 합격자 김*철님
- 최종 합격자 안*수님
- 최종 합격자 강*수님
- 최종 합격자 조*남님
- 최종 합격자 김*수님
- 최종 합격자 박*준님
- 최종 합격자 김*순님
- 최종 합격자 이*언님
- 최종 합격자 김*태님
- 최종 합격자 김*우님
- 최종 합격자 이*호님
- 최종 합격자 김*호님
- 최종 합격자 김*숙님
- 최종 합격자 손*락님
- 최종 합격자 서*근님
- 최종 합격자 정*님
- 최종 합격자 이*한님
- 최종 합격자 진*라님
- 최종 합격자 문*곤님
- 최종 합격자 이*용님
- 최종 합격자 육*미님
- 최종 합격자 김*희님
- 최종 합격자 고*수님
- 최종 합격자 김*섭님
- 최종 합격자 김*진님
- 최종 합격자 장*원님
- 최종 합격자 정*광님
- 최종 합격자 박*양님
- 최종 합격자 이*희님
- 최종 합격자 김*구님
- 최종 합격자 이*선님
- 최종 합격자 이*희님
- 최종 합격자 최*라님
- 최종 합격자 이*천님
- 최종 합격자 이*균님
- 최종 합격자 황*성님
- 최종 합격자 최*창님
- 최종 합격자 임*민님
- 최종 합격자 이*배님
- 최종 합격자 양*수님
- 최종 합격자 최*석님
- 최종 합격자 황*영님
- 최종 합격자 정*지님
- 최종 합격자 이*석님
- 최종 합격자 이*천님
- 최종 합격자 임*영님
- 최종 합격자 김*기님
- 최종 합격자 정*중님
- 최종 합격자 임*순님
- 최종 합격자 장*현님
- 최종 합격자 최*영님
- 최종 합격자 권*섭님
- 최종 합격자 손*성님
- 최종 합격자 김*진님
- 최종 합격자 김*권님
- 최종 합격자 김*남님
- 최종 합격자 김*규님
나에게 온 소식
- [공지] [공지] 5월 공인중개사 알짜 강의업로드 일정 2024-04-26
- [공지] [공지] 5월 공인중개사 정규 강의업로드 일정 2024-04-26
gnb 메뉴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양민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9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중인데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수업 중 말씀하셨던것일까 조심스럽습니다.
기본서 45페이지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요건은 뒤에 수업중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현저한 불균형과 3가지중 한가지를 이용 하면 계약이 절대적무효가 된다 하는데
뒤페이지의 3번 폭리자의 악의에서
객관적요건+주관적요건+악의 알고** 이용 '3박자'를 다 입증해야 계약 무효라 나와있는 점이 헷갈립니다.
악의 알고 이를 이용한다는게 필수 이면
뒤의 대리행위에서 하자판단의 표준에서도 전부 적용되는 것일까요?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5안녕하세요 회원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되려면?
첫째,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고
둘째ㅡ 주관적 요건으로 궁박,경솔,무경험 중 한가지를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셋째 폭리자는 피해자가 궁박이나 무경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 이를 악의로 이용하여야 성립한다.,
만약 폭리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피해자의 궁박이라는 약점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에서 궁박이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혐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4321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 정*리 | 2024-04-27 | 2 |
| 64320 | 부동산공법 | 확인해주십시오 | 조*미 | 2024-04-27 | 2 |
| 64319 | 부동산공시법령 | 신탁등기요 | 김*현 | 2024-04-27 | 2 |
| 64318 | 부동산공시법령 | 373 쪽 2번 지문 | 김*현 | 2024-04-27 | 2 |
| 64317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일일모의고사 8-8 | 성*현 | 2024-04-27 | 2 |
| 64316 | 부동산공시법령 | 요청합니다 | 이*진 | 2024-04-27 | 2 |
| 64315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 왕*미 | 2024-04-27 | 4 |
 이중소속 |
한민우 | 2024-04-27 | 4 | ||
| 6431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인도와 사용수익권 | 임*경 | 2024-04-27 | 3 |
| 6431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 황*희 | 2024-04-27 | 3 |
| 64312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윤*아 | 2024-04-27 | 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