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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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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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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제한능력자와 거래 중개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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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공시법 강의를 들어보고 문득 매우 걱정스러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물론 이걸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두 교수님들께서도 속시원히 답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제한능력자는 제척기간 10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구나 등기에서 미성년자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이면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봐서는 그 사람들이 제한능력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점은, 그 제한능력자들이 제가 중개하는(혹은 매입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가 이미 몇 단계 전의 소유자일 경우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그 제한능력자 명의의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어 있어서 뭐 신경을 안 쓰고 매입 또는 중개를 하게 될텐데, 느닷없이 그 몇 단계 전의 제한능력자가 그 당시의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졸지에 내 등기(혹은 내가 중개한)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어 버리는데... 혹시 실무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임장활동시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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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30실무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을 만난적은 없습니다. 강의에 반영은 안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가족관계등록부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피해를 입게 되지요. 실무상 최선은, 이들과의 상담을 할때 행동, 언행 등을 고려하여 이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 간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려와 달리 실상은 이들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대동할 것입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4317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일일모의고사 8-8  |
성*현 | 2024-04-27 | 1 |
| 64316 | 부동산공시법령 | 요청합니다 |
이*진 | 2024-04-27 | 1 |
| 64315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
왕*미 | 2024-04-27 | 2 |
 이중소속 |
한민우 | 2024-04-27 | 2 | ||
| 6431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인도와 사용수익권 |
임*경 | 2024-04-27 | 1 |
| 6431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
황*희 | 2024-04-27 | 1 |
| 64312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윤*아 | 2024-04-27 | 3 |
| 64311 | 부동산세법 | 교수님! |
이*현 | 2024-04-27 | 2 |
| 64310 | 부동산세법 |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이*석 | 2024-04-26 | 3 |
| 64309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 강*인 | 2024-04-26 | 6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7 | 6 | ||
| 64308 | 부동산세법 | 교수님 | 이*준 | 2024-04-2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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