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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기지론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희

2024.04.18
주택저당유동화에서 HF가 지급보증을 한다고 나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보증 같은 게 없어서 생긴 경우인가요? 1차 저당시장의 채무불이행이 2차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2차 투자자들이 파산하게 됭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급보증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과 무관한 질문입니다-너무 나간다 생각되시면 넘어가 주십시오. / 수업을 통해 모기지라는 단어에는 저당채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로 연결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늘 행복하십시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변동금리형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서 발생한 금융위기입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입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에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업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관련된 파생상품이 부실화되어서...

금융기관끼리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신용위기 현상.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리먼 브라더스 등)들이 파산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로 원금만기 일시상환)은 주택저당 유동화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은 고정금리 상품이고, 

대부비율과 대출당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채권(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준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주택저당증권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투자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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