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9

교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설명듣고 이해가 되서 기억이되고 좋습니다.^^



1. 답변해주신 취득세세율

농지 : 1,000분의 30 = (중과기준세율 =2%+ 등기분세율=1%) =>  총 3%로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농지 및 주택 이외 부동산 : 1,000분의 40 = 중과기준세율 =2% + 등기분세율=2% =>  총 4%취득세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에 과세하는데 2번의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인지요? 

   공제한다면 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박은 세액을 공제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질문1) 네 옳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질문2) 옳게 이해하고 있으시네요

공제하는 이유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이중으로 부과되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별도합산의 재산세 또는 종합합산의 재산세, 주택 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공제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7 부동산공법 기본 3강 듣는중에 의문이 생겼는데 안*수 2024-05-01 2
64376 부동산세법 부당행위계산 질문있습니다~ 최*정 2024-05-01 1
64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최*정 2024-05-01 2
64374 부동산세법 등기자료의 통보 (기본서 page 151) 천*진 2024-05-01 2
64373 부동산공법 수정표 관련 강*권 2024-05-01 4
64372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3
64371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9
64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5
64369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8
64368 부동산세법 교수님 양도소득세 분리산출세액 계산문의드려요. 이*원 2024-05-01 15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