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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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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동형 2회 20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계약 해제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오*식 2022.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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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빈출지문 노트 채권법 22번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는게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2.06.27답변입니다..
****
1. 지적하신 대로 "허가 전후"를 불문하고.. 반대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채권 빈출지문은 오타입니다..
3. 엄청난 오타를 저질러 송구합니다.. 용서하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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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하신 대로 "허가 전후"를 불문하고.. 반대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채권 빈출지문은 오타입니다..
3. 엄청난 오타를 저질러 송구합니다.. 용서하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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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2024-04-26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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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26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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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2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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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26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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