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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회 전국 모의고사 6번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김*현

2022.06.26

안녕하세요 


6회 전국 모의고사(동형아님)  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보기 3번.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정답은 2번 부재자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 ~~~~~  처분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오답)

 

질문) 3번보기.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절차는 재산관리인에서 유가족들(상속인)에게 넘어갈 뿐,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 되었을 때 종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2.06.27
답변입니다..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선임결정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이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지문이기에 인용해서 출제한 것입니다..
3. ③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구요..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종료된다는 표현은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4.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지만.. 소송절차에 관하여 권한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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