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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8 회계원리 [저당상품] 문*택 2020-01-17 47
답변 배정란 2020-01-19 47
397 회계원리 교재 226p 12번 문항 질의 김*복 2020-01-15 66
답변 배정란 2020-01-19 66
396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김*영 2020-01-14 68
답변 배정란 2020-01-19 68
395 회계원리 복습문제 업로드가 안됐습니다 김*영 2020-01-14 71
답변 배정란 2020-01-19 71
394 회계원리 은행계정조정표 문*택 2020-01-14 68
답변 배정란 2020-01-19 68
393 회계원리 이익측정방법 안*환 2020-01-12 97
답변 배정란 2020-01-12 97
392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 문*택 2020-01-10 96
답변 배정란 2020-01-11 96
391 민법 교과서 이*자 2020-01-05 183
390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577
답변 배정란 2019-12-02 577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695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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