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 네~~ 맞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이 소멸시효의 10년을 주장할 수 없고 당초 원인관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행위가 있을 경우 보증인에게 중단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중단이 아니라 새롭게 10년의 시효가 시작되고..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10년이 아니고 종전의 시효기간을 적용합니다..

3.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 - 네~~ 맞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채무자오 연대보증이의 시효중단

주택관리사

민법

이*현

2021.05.16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1.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2.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이 소멸시효의 10년을 주장할 수 없고 당초 원인관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3.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있으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8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0
3897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2
답변 배정란 2024-04-26 2
3896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0
389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
3894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
3893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
3892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9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9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89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