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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동시이행 불인정 경매가 무효가 되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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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이 아닌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멀쩡히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고 등기까지 이전 받았는데 경매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마저 배당 받아 간 사람들한테서 일일이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책임지고 경락인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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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9안녕하세요
법원의 잘못이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책임지고 회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상 동시이행이 아닌 것을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실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하시면 공부시간 대비하여 시험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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