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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동시이행 불인정 경우 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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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변제와 담보권 해제가 왜 동시이행이 아닌지(시험을 위해 무조건 암기는 하겠습니다만) 이해 안 됩니다.
매매나 임대차에서 인도와 대금지급, 그리고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처럼 변제와 담보권 해제도 당연히 동시에 이행되어야 먼저 이행한 어느 한쪽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없는 것 아닌가요?변제할 때 담보권 설정 해지 서류를 넘겨 받아야 공평할 것 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등기의 말소와 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고요(물론 이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잘못하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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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9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돈을 갚았으면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과는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의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바로 저당권은 무효등기가 되므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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