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온 소식
- [공지] [공지] 4/30 (화) 민법 정규/알짜 개념완성 (양민) 강의 휴강 및 보강 일정 안내 2024-04-29
- [공지] 2024 과목별 부교재 안내 ( 04.29 updated) 2024-04-26
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지역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16 |
|---|---|
|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선 295조 2항에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어쩌고 저쩌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분명히 점유가 출연했쥬? 이게 뭔 일이데유? 어쩐지 쉽다고 생각했디야~~~~^^::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승역지소유자이고
A,B,C 3인이 공유로 토지를 소유하면서 A가 갑의 토지를 19년간 도로로써 점유,사용해온 경우
1년 더 사용해오면 20년간 통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시효를 하게됩니다.
아직 19년이므로 A가 지역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구요,
이때 갑이 A,B,C 3인의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지역권을 취득하려는 것을 멈추게하려면]
갑은 전원에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A,B,C 3인은 아직 지역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려고 도로를 점유,사용을 하는 상황인 것이고
갑은 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입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8551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비법특강  |
김*욱 | 2024-04-30 | 0 |
| 68550 | 부동산학개론 |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
엄*만 | 2024-04-30 | 0 |
| 68549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오표시무해의원칙 |
한*주 | 2024-04-30 | 0 |
| 68548 | 부동산세법 |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
오*은 | 2024-04-30 | 1 |
| 68547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
최*정 | 2024-04-30 | 1 |
| 68546 | 시설개론 | 질문합니다 | 박*민 | 2024-04-29 | 1 |
| 68545 | 부동산세법 |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이*석 | 2024-04-29 | 6 |
| 68544 | 시설개론 | 질문있습니다 | 박*민 | 2024-04-29 | 1 |
| 6854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박결선생님 | 정*숙 | 2024-04-29 | 1 |
| 68542 | 부동산공법 | 어준선 교수님께 | 김*희 | 2024-04-29 | 2 |
1
